초등학교 학폭 신고(진행 과정 및 처벌)

초등학교 학폭 신고(진행 과정 및 처벌)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학폭)의 진행 과정과 처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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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진행 과정

1.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가 중요합니다. 신고는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WEE 클래스), 117 신고센터, 또는 112 경찰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고 후 48시간 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즉각 분리 조치됩니다.
2. 사안 조사
   •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CCTV, 녹음, 사진 등)를 수집합니다.
   • 필요 시 보호자 동석하에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3. 처리 방식 결정
   • 사안이 경미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해야 하며, 지속적 폭력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심각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처벌을 결정합니다. 학폭위는 교육청 소속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4. 피해학생 보호 조치
   • 피해학생에게 심리 상담, 학습권 보호(전학 지원 포함), 물리적 거리 유지 조치 등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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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처벌

가해학생의 처벌은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가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기재되지 않음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기재되지 않음
3호	교내 봉사	기재되지 않음
4호	사회봉사	즉시 기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즉시 기재
6호	출석정지	즉시 기재
7호	학급 교체	즉시 기재
8호	강제전학	즉시 기재
9호	퇴학	초등학생은 제외

• 초등학생은 법적으로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며, 강제전학 이상의 중징계는 입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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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담, 봉사활동 등의 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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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문자, 사진, 녹음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2. 신고 및 진행 상황 확인: 학교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대응 상황을 체크하세요.
3. 필요 시 법적 대응: 학교 대응이 미흡할 경우 경찰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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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처벌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